2006년10월29일 23번
[부동산학개론] 토지은행(land banking)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보유하는 제도다.
- ② 토지선매를 통해 장래에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 ③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개발을 막을 수 있어서 효과적인 도시계획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 ④ 적절한 투기방지대책 없이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 ⑤ 토지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수용제도보다 토지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
(정답률: 52%)
문제 해설
"토지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수용제도보다 토지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가 틀린 설명이다. 토지은행 제도는 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보유하는 제도로, 토지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토지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은행에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 이는 토지수용제도와 유사하지만, 토지수용제도보다는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더 우수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